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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자․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보험의 원칙마저 후퇴시켰다”며 이번 정부 정책이 “한심한 미봉책이자 국민기만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보건의료체계가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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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정보샘

  ... 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행사와 동정> ◎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한 간담회 ▣ 때 : 10월 25일(수) 오후 2시 ▣ 곳 : 성공회 서울대성당 ▣ 문의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화 02-747-8630) ◎ 미군범죄희생자추모 소파전면개정을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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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시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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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인권시평> 평화를 위한 반성

  ... 게 '아직, 평화는 없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가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원칙적인 정책이라 한다. 한국이 베트남의 4위 교역국이고, 5위의 투자국이어서, 또한 형식논리상으로 따지면 양민학살의 궁극적 책임이 베트남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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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2-15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학살, 한국, 진상, 가족,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파병, 베트남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편들기는커녕 매번 권력자와 사용주 편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제도 언론들의 뼈를 깍는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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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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