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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없다. 정부는 엄연히 10만의 조합원이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선전, 탄압하는 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인식은 지금 현실을 역규정하고 왜곡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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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법, 공무원, 인권, 파업권, 헌법, 무시, 한국, 정책,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 이미 행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등 경제·사회적 권리들을 후퇴시키는 일련의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펴왔다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건강권 등 사회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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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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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인권을 필두로 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북에 대한 고립?봉쇄를 중심으로 한 저강도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인권에 대해 침묵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지만, 북과는 협력과 교류를 지속할 것이다. 진보운동진영도 ‘북인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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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협정의 국회 비준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하며 농성 돌입(11.22) 2. 빈곤'탈출지원'정책은 빈곤'고착강요'정책 정부가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에 대해 인권사회운동단체들 강력하게 반발…빈곤사회연대, 성명서 통해 "사실상 강제노역과 불안정한 생활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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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빈곤, 국가, 정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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