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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취업연수생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이 12일로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농성중인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연수생 자격으로는 최초로 지난 94년 6월 입국하였다. 네팔인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은 마치 동물 같은 삶이었다"고 말했다. 지엠 묵다(26)씨는 "네팔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은 좋았다. 경제개발이 잘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지난 6개월 동안의 경험은 반대였다. 한국의 정치는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텐트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명동성당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 종교, 노동단체 등 회원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라면, 빵, 난방기구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YWCA는 농성자 전원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중이다.

현재 이곳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우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씨는 "시민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현실에 분노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외 3인,) [외국인노동자피난처](소장 김재오), [성남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은 사회단체들에게 취업연수생들의 무기한 농성에 동참을 호소하며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 12시 명동성당에서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취업연수생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업체의 중간횡포, 살인적인 폭행 등 심지어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취업연수생제도 철폐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직접 임금 지급 ▲성폭행, 구타 금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 백지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민주노총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허구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당국은 행정력을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폭행과 구타, 여권압수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취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계획으로"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사용자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며 국민 캠페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