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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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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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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7.4) 사회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쪽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7.10) '여중생사망 대책위'는 7월 한달 내내 '미군은 재판권을 포기하라'며 계속해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고, 서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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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하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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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각지역도 대전역, 부산역 등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농성에 동참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부 등에 국가보안법 운영 등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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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헌법, 기본권, 피해, 법무부,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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