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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 7시 시낭송과 음악공연, 영화상영 등 비록 작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제와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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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이라크, 파병, 대통령, 감옥, 행진, 평화, 군대, 양심, 촛불집회,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수 당시에는 경계수위에 육박했고, 2001년에는 경계수위를 넘기도 했다.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2002년 강화 석모도에서 3명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한강둔치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책회의는 군의 한강둔치 야적행위를 '특정재래무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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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장번호'를 부여하고 '긴급급여'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에 합산시키는 소득인정액 제도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정소득제도 역시 빈곤계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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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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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파병,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민투표로 '닫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 정부는 시기 문제를 핑계로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분노한 부안주민들은 17일과 19일 항의집회를 열고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와 부안군청으로의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폭력진압에 나섰다. 경찰은 또 석 달 넘게 촛불집회가 이어진 부안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통행마저 막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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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대통령, 촛불집회, 민변, 행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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