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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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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 인권침해를 조사․감시하게 된다. <해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국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3년 교차임기제로 선출된다. <해설> '인권운동가 선언'은 지난 98년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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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국제앰네스티, 저항, 권리, 제도, 빈곤, 평화,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4호)

  SOFA 샅바 잡은 시민사회

  16, 17일 대규모 집회

  지난 1월 발생한 '파주 폭발물' 사태부터 최근 의정부 노파 살인사건까지, 올해 들어서 굵직한 주한미군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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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 민주노총, 시민사회, 광화문,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수 없다. 발제자는 베트남 참전 한국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불행한 역사(이데올로기 및 독재정부가 잉태한)가 낳은 '피해자'임을 수 차례에 걸쳐 역설한 바 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보충발언에서조차 "내가 당시 참전 한국군이었더라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쏘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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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66호)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위험수위 !

  ... 이르고 있다. 지난 25일 체불임금지급, 단체협약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은 서울 마이크로노조와 서산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노동자들은 경찰로부터 혹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들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종합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이 방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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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병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경찰폭력,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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