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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하도록 했다. 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나? 이밖에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상대질조사실을 만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의 기준과 단계별 세부절차를 규정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범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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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전쟁범죄 연재> ②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

  ... 군의 공격 과정에서 200여개의 학교시설 파괴 및, 병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의 피해를 입었다고 2004년 10월 4일 미국 IPS(Institute for Policy Studies)는 밝혔다. 2003년 3월 26일 시리아 접경 루트바의 어린이 병원이 폭격당한 것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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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 2004-11-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원, 미국, 시설, 지역, 학교, 피해, 미디어, 이슬람

• 인권하루소식 (2509호)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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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법, 농성, 생명권, 집회, 진실, 역사,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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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징계내용, 단체활동,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노 대통령도 당시 사찰피해 소송 참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찰 대상자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145명의 원고인 명단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이해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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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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