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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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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징계내용, 단체활동,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노 대통령도 당시 사찰피해 소송 참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찰 대상자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145명의 원고인 명단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이해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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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 근 2-3년간 각종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농민, 단체 대표, 취재기자 등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사건은 집회현장에서 일상화된 경찰폭력의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대표단을 보내 한풍현 정보3과장을 면담하고 대책위측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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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강제진압, 진상조사, 진상규명,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라며 수많은 화재가 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일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피해자 가족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세입자 신순례 씨는 “이제껏 수없이 불이 나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니, 사람까지 죽게 된 것 아니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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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경찰, 피해, 이주,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배을선 씨와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부회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배씨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밝힙시다, 밝혀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으며, 이 부회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뜨게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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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전쟁, 정치, 활동가, 집, 유가족,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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