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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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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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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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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고서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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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인권위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재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8 특별법 제정운동, 안기부법 개악 반대운동, 과거청산 분야 인권활동에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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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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