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아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권사회단체는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공유하고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디비화된 유전 정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 경찰, 법, 보호시설, 정책, 남용, 시설,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사건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절차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아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권고에 대해 "고맙고, 기분이 좋다"면서도 "전례를 비춰볼 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운전면허증, 기술자격증….'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번 4.15총선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다른 신분증'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이고, 지문날인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제출, 채택되었지만 최근까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지 못한 바 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이 결의안에 포함됨으로써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결의안의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 인도주의,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모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한다. “미국이 개입됐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1943년에 필라델피아실험을 할 당시 구축함을 공간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1945년에 해군19편대의 에벤저뇌격기 5대가 버뮤다 삼각 해역에서 사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