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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표(29)는 "경찰이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감시 활동까지 시키려 했다"고 2일 털어놨다. 인스정보통신은 전국연합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다. 변 씨는 지난 1월 12일 한 남자에게서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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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상담, 불법, 사찰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법인 기구가 아니라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만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인권위원은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만큼 그 임명절차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자유롭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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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법,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구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그 불법성의 판단을 행정기구가 갖는 상황에서 '불량이용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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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고문조작피해 신고센터운영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의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 외에 김은주(남매간첩사건), 김성만(구미유학생사건) 씨등 고문 피해자들과 종교․사회단체 대표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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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법,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 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씨에게 출소신고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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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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