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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신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공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밀'의 문턱을 낮추려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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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편입을 위한 정치적 음모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같은 국가기관이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일 수 있다. 이런 모순, 즉 국가인권기구가 판단자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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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아동권 조약의 홍보와 교육 노력의 부족 △아동관련 지표의 개발과 아동권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 미비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한 조항에 대한 계속된 유보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권리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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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4호)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서 그치지 않는다. 원청 관리자들은 작업 중이나 휴식 시간에도 하청 노동자들을 망원렌즈로 감시하면서, 원청과 하청 조반장 회의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원청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청 관리자는 노동자들에게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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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2000-09-09

  인권키워드

  하청,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 생존, 기업, 회사, 휴식, 무기, 조선, 산재, 자본, 전환, 고용, 감시, 노동권, 노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구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그 불법성의 판단을 행정기구가 갖는 상황에서 '불량이용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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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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