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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 년 11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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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공단, 장애, 서울시, 노동자, 부당해고, 정책, 노동, 노조, 단체교섭, 이동권, 장애인,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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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러나 이러한 시선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굴레에 갇혀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란주 정책국장은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비하하고 신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종종 이러한 관점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외국에서 이주해온 '노동자'가 아닌 인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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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 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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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간병, 비정규직, 집회,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약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선거에 개입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도 했다. 자유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 연구원은 "법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또, 자유법안이 아니라도 유사한 내용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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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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