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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유상덕)는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공교육의 현실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모색에 나섰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규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빈부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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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통행증을 내밀자 미 헌병대는 통행증을 빼앗고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근거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항하자 미 헌병대는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을 알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영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도움을 요청해와 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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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시장에 대한 '투기 활동'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외자유치'가 결코 한국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직접투자라는 것이 대부분은 국내 주식․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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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스크린쿼터 철폐 △한국산 철강덤핑 수출금지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 △포항제철 민영화 및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미국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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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에서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16일 오전, 타판보세(남아시아 인권포럼 위원장) 씨, 한국의 박홍규 교수(영남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지역 인권회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지역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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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발전,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정부, 문화,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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