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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또다시 이라크 민중을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을 파괴할 이라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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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45개국, 이라크 무기사찰 연장과 이라크 전쟁 반대 공동성명 발표(2.20)/ 미,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략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 공표하고, 유엔 총력 압박(2.22) 4.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이제 그만! 민변·민교협 등,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요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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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1.29) 3. 미국, 전쟁 향한 잰걸음 유엔무기사찰단·IAEA, 이라크 무기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이라크 사찰 시간 더 필요"하다고 밝혀(1.27)/ 부시 미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북한·이라크·이란을 '무법정권'으로 지목…"북 핵 위협 허용 않겠다"며 으름장(1.28)/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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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악이 목적이다" 비판(12.18)/ 미국,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완벽하게 신고하지 않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했다 주장 … 러·중·아랍 반발(12.19)/ 미국, 쿠웨이트서 걸프전 이래 최대규모 훈련. 1월 초 이라크 인근 지역 추가 파병(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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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사회가 군사국가화 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스펙 씨는 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병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국민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에선 두 가지 접근이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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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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