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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격리주의’에 기반한 감옥은 처음부터 사람을 ‘개선’시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배계급의 계급통제전략이라는 면에 감옥의 가치를 둘 경우, 감옥은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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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랑방, 사회운동, 권리, 빈곤, 저항, 체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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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벌금, 주거, 범죄,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신고의무,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지는 않는다.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라는 질의나, 위원들의 현장방문이 사회복지 시설에 치중되어 있고 노동 현장이나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방문이 거의 없다는 지적은 이성호 체제에도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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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이렇게 수백 배 차이가 나는 통계라면 어떻게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지하 시설의 안전도나 각종 위험정보에 있어 시민들은 오롯이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하 시설물의 정보와 각종 공사계획, 사고발생기록 등 기초정보에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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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활동가, 정책, 공무원, 시설, 지역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부담스러워 말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1인당 숙박비 1만원도 채 안 되는 싼 곳을 잡느라 시설이 별로 안 좋은 곳에 묵었는데, 그런 일까지 있으니 더 부담스럽고 눈치도 보여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우리 단체에서 전국 단위의 행사나 숙박을 하는 워크숍 등을 할 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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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부모, 동행,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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