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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정한 판결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뒤집을 수는 없다는 판결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5년 조작간첩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부산지법의 재심개시 결정을 고등법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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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사실상 집회금지법이 된 개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저항하는 의미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아래 집시법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첫 번째 '불복종 집회'를 준비했다. 이번 불복종 집회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과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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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저항, 광장, 활동가, 조직화, 전환, 성장,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듣지 않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

  ... 했던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5권의 증언집이 모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큰 전환인 셈이다. 책에는 길 할머니를 포함하여 12명의 '위안부'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우리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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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이야기, 할머니, 역사, 조선, 여성, 성착취, 벌금,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결과 (불법파견이) 파악된, 기아자동차 등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 업체에 대해서 집단진정을 노동부에 낼 것"이라며 "1차 고발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1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해양종합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날, 대형 조선업체 9곳과 사내 하청업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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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정부, 정규직, 하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협력을 도모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간사는 더욱이 "지난해 한·칠레 FTA반대 집회에서 구속된 농민, 부안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던 주민,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등이 여전히 교도소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가둬두면서, 국민화합과 상생을 언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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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주민,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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