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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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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으며, 정리해고의 칼날은 노동조합의 선진적 활동가를 겨누어 민주노조운동의 와해를 의도하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해고된 자들의 몫까지 맡아야 하므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산업보건관련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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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현 정부는 노태우 정권보다도 양심수 사면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면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밝힌 22명의 구속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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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어선 2척 일본에 나포 ◆ 2월 18일(목) 이해찬 교육부 장관,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 발송키로/ 직장 성폭력 상담, 작년에 비해 2.5배 증가/ 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 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법무부, 구금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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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에 대입시키면 엄청난 범죄로 둔갑되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로 정립된 용어인 자주, 민주, 통일은 국가보안법에 대입되는 순간 자주는 반미자주 미제축출로,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년간 국가안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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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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