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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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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포함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유엔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 압력을 가해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린 점 △대만, 필리핀, 북한 등 위안부 피해국가들을 순회하며 활동가들에겐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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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여성, 인권위원회,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법재판소, 18세 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을 금한 법률 조항 합헌 판결/보훈처, 친일혐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유족반발 내세워 서훈박탈등 재심사 3년째 제자리 <3월2일(토)> 전두환씨 경찰병원서 73일만에 안양교도소로 재수감/포항시, 장성동 국방부 유류저장소의 기름 유출로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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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4호)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 식)으로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알렸다고 전해왔다. CRC측은 이 사실을 아동권리위원회 서기담당자가 오는 5월 열리는 아동권리위원회 회기에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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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4호)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77주년 3·1절 기념식

  ... 획책하고 독도 망언 일삼는 일본 정부 규탄 △ 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즉각 실시할 것 △ 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는 제반 친일 잔재를 완전 청산할 것 △ 식민통치, 전쟁범죄 묵인하는 한일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남북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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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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