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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제네바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NGO 그룹」(CRC)은 지난 2월29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으로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알렸다고 전해왔다. CRC측은 이 사실을 아동권리위원회 서기담당자가 오는 5월 열리는 아동권리위원회 회기에서 배포, 이 점이 고려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난 2월13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외 2명) 간사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은 CRC측에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구성이 허위로 드러난 사실을 알렸다. 11차 정기회기가 열린 지난 1월 한국정부는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적십자사, 유니세프, 연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의 민간단체들과 정부관련 부처로 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지 취재과정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과의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박사무총장은 “위원장은 선임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도 없으나 이후 모임을 확대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2월1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