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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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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또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경우 파업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다수의 언론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부치고 엄청난 경찰병력을 배치하거나 투입했다”며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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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하지만 김 씨 외 3명을 면회해 온 학생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학생들은 “장윤영 씨가 위법한 징벌․계구의 남발, 재소자 청원 거부 등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해 교정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자, 교도소측이 보복적 차원에서 이들의 꼬투리를 잡아내 징벌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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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춘천교도소는 지난 7, 8월에도 재소자에 대한 위법한 징벌․계구의 남발․재소자 청원거부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본지 8월 12, 20일 자 참조> 현재 춘천 교도소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장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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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92. 3. 31 대법 90도2033)고 판시하기도 했다. 국보법 남용, 공안기구도 인정 그러나, 사법부의 법리적 논쟁을 떠나 국보법 제7조의 남용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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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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