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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 경찰 법해석 오독에 오판까지 그러나 경찰은 법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때문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읊조리는 해산명령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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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범대위,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덟 번째 소식(2013년 1월 23일)

  ... 몸으로 맞서며 100일을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세계 초일류기업 현대자동차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철탑에 매달린 100일 비정규직의 절규를 들어라! 자세히 보기 <클릭!> 대한문 농성촌에서 만나요! 농성촌 주요일정 0 [주요일정]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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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쌍용차, 용산, 용산참사, 대선, 송전탑, 쌍차, 대한문, 강정, 대법원, 서울역, 집회, 한진중공업, 할머니, 추모, 개발, 동지, 유성기업, 제주, 행진, 희망버스, 연결, 남일당,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먼저 아직은 이런 판단이 하급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종종 하급심의 진보적인 판단을 뒤집어서 원심파기환송을 일삼아왔지 않은가. 또 법원이 정신을 차렸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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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제정된 호적법 대체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대법원 규칙 제정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깊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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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성소수자, 주거권, 개발, 에너지, 건강권, 석방, 공부방,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으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경찰이 재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된 진실규명 여부가 불투명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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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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