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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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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구됐다. 이에 민중연대는 10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군사독재 시절을 능가하는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다"며 △상해를 입힌 경찰 및 상급책임자의 엄중 처벌 △폭력사태에 대해 공개사과 및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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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회보호법 폐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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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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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1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2)

  '숨겨진 세상'과 호흡한 세계사회포럼 영화제

  ... 정치적 의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영화제 상영작들은 군사주의와 평화, 가부장제 등 세계사회포럼의 핵심 의제를 충실히 반영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인도 등 아시아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중심으로 세계각지에서 도착한 총 83편의 작품들은 △글로벌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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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30

  인권키워드

  문화, 여성, 회사, 조직, 저항,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질문, 역사, 군사주의, 생존, 평화, 미국, 국제, 외교, 아시아,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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