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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재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고, 94년 1월경에는 교도관들로부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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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연구』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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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배제, 소수자,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 다시 감호소에 가두는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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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인터넷 기사>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행 않는 걸 보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라고 탄식했다. 송추위 집행위원장 노진민 씨는 송환 희망자가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그 시급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이 중 12인은 전쟁 포로로 조건 없는 송환이 당연했던 분들"이라며, 전향제도의 잔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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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11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인권, 전쟁,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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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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