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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운을 갈아입도록 탈의막을 설치하고,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시행 △ 구속영장발부자는 무조건 정밀신체검사의 대상으로 정한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밀신체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강력범죄 이외의 피의자들에겐 정밀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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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1항에서 7항까지의 신체의 자유권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잘못된 체포관행과 신체자유권 침해가 결국 고문 등 가혹행위까지 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홍 검사 등 피진정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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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연가투쟁 전야제에서 연행한 조합원 6백명 중 20여명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11.5)/ 국회 재경위, 경제특구법안의 명칭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변경, 요건 완화해 자유구역의 전국화 가능케 하는 법안 의결(11.6)/ 민주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통과 저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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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모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 한 사실 확인(10.28)→수사관 3명, 독직폭행치상 혐의 구속영장 발부(10.30)→조씨 공범 용의자 박모씨, '물고문 당했다' 주장(10.31)/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검찰에 자료 제출 요구(11.1)/ 국과수 부검결과, "조씨, 구타당한 데 따른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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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 영장실질심사제 확대․사회보호감호제 폐지․군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의 상설화 등 군․경찰․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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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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