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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경우이다. 과거의 군주시대에 있었던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미 그 주요내용이 바뀌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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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연한 조치조차 신성한 재산권의 외피를 둘러야 힘이 실린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국민 기본권이라고 한껏 추켜세우는데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인 증세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한다.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투표권을 모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남발되는 권리들이다. 재난지원금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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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도 진행했다. 이후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어졌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민생국회가 열린 틈에 갑작스럽게 집시법 11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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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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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복면 쓰면 테러집단?

... 권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을 테러집단이라고 매도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시행령 따위로 짓밟고 있습니다. 노동과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면 뒤에 숨은 대국민 테러가 아닐까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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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11-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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