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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경우이다. 과거의 군주시대에 있었던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미 그 주요내용이 바뀌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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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연한 조치조차 신성한 재산권의 외피를 둘러야 힘이 실린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국민 기본권이라고 한껏 추켜세우는데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인 증세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한다.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투표권을 모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남발되는 권리들이다. 재난지원금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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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도 진행했다. 이후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어졌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민생국회가 열린 틈에 갑작스럽게 집시법 11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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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 개정이유는 이렇다.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니, ‘성적지향’을 삭제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난 10여 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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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국회, 정치, 인권위, 성별,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복면 쓰면 테러집단?

  ... 권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을 테러집단이라고 매도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시행령 따위로 짓밟고 있습니다. 노동과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면 뒤에 숨은 대국민 테러가 아닐까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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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1-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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