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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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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내용을 접하고 “우리도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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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문제를 넘어,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 이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오 씨는 97년 봄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떼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5년째 매주 금요일 점심을 굶으며 한끼 식비를 모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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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강하다.” - 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대책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의당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지를 당당하게 물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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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법, 전쟁,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련인데 건물 소유주인 사업주가 집회를 막기 위해 대사관을 입주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도로’에서 집회하지마! 올해 5월 민주노총은 노동절 111주년 기념대회를 광화문에서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광화문 4거리가 ‘주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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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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