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한 전자주민카드로 나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경우이다. 과거의 군주시대에 있었던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미 그 주요내용이 바뀌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연한 조치조차 신성한 재산권의 외피를 둘러야 힘이 실린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국민 기본권이라고 한껏 추켜세우는데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인 증세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한다.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투표권을 모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남발되는 권리들이다. 재난지원금의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도 진행했다. 이후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어졌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민생국회가 열린 틈에 갑작스럽게 집시법 11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