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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6호)

  긴급!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개위 불참’ 등 입장표명

  ... 한 입장 발표 2)민주노총의 향후 노동법 개정 투쟁 방향 및 계획 발표 3)기타 노동부, OECD이사회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허위 보고에 대한 입장 등 참석자: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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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OECD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약값으로 탕진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약값에 대해 'OECD 선진7개국의 공정출하가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에서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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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하다"며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연간수업 시수는 OECD 가입국가의 평균 시수 935시간보다 훨씬 많은 1천2백54시간으로 세계 최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에 실시한 '수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더라도 아침 7시 30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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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의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OECD와 WTO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진중이나 제3세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의제설정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원칙, 이익의 완전한 본국회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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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대통령과 각국 한국대사에게 보내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ILO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FTA,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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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정부,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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