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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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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라 달리 표현한다. 비정규노동자는 현재 임시․일용․시간제․파견직․용역직․촉탁직․계약직․사내하청․용역계약․소사장제․위탁계약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존재한다. 본지에선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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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고용,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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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6호)

  관선이사 파견 촉구

  덕성여대 사태

  ... 국(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종환(동국대학교 명예교수)씨 등 각계 인사 24명은 관선이사의 파견을 촉구하며 2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 이사진이 사태수습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덕성여대 전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 이사진을 조속히 사퇴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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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파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울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철거(11.1)됐다는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이 불법파견에 대해 집단소송(11.4) 제기하고 금속노조는 1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칠 계획이라니, 전태일 열사 분신 후 40년이 지난 올해는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한 뼘은 넓어지려나. √ 서울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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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탄압,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파병, 평화, 점거,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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