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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 청은 강정사태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제주청으로 파견했다. 또한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육지 경찰력 투입은 토벌대를 들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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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정부, 평화, 공권력, 주민, 국방부, 검찰, 석방, 파견, 권력, 쌍용차, 생태계, 강정, 고문, 노동자, 농성, 법무부, 인권, 저항, 전쟁, 활동가, 불법, 학살, 국제, 구럼비, 마을,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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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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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불법 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쟁취 △원청 사용자성 책임의 실질적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전체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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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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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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