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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재판. ▶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여성 강릉 K양 4차 공판 6월 2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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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들은 더욱더 사법부의 독립성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동성애 혐의로 1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안와르 이브라힘은 의형제 수크마 다르마완과 함께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안와르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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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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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정부,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호)

  “문국진 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 씨 제4차 손배소송

  ... 시에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를 2년간 직접 진료한 배기영 원장(동교신경정신과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온 배 원장은 “문국진 씨는 정신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거의 감정소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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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법정, 경찰, 발전, 가혹행위, 신문, 스트레스,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병의 범행 가담여부’에 의혹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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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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