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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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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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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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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2호)

  오늘 김해성 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

  ... 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 난입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된 김해성 목사의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0일 박형규 목사, 박종화 목사, 김동완 NCC 총무 등 교계원로 1백인은 김목사의 1심 재판에 즈음하여 "김목사의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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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재판, 노동자, 석방, 법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 에 자진 출두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 100여일 만인 지난 4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종숙 씨가 쓴 탄원서를 싣습니다.[편집자주] 소중한 재판을 맡아 주신 이숙연 재판장님께 저는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애쓰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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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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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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