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병의 범행 가담여부’에 의혹을 나타냈다. 운동본부는 “1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램버트의 행적에 의심을 표명했는데 담당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이 재판일정을 진행시켰다”고 실망을 표현했다. 더욱이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징역 15년의 선고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며 마클 이병에게 범죄에 합당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측은 29일 열릴 대법원 판결이 원심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며 형량의 적음보다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케너스 마클 이병을 구속시킬 것과 불합리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운동본부의 전신인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벌인 ‘살해미군의 처벌과공정한 재판권 행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10만명이 서명했고, 재판에는 연인원 4천명의 시민, 학생들이 재판방청을 했다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한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0.7%에 불과하다고 밝힌데 반해 미군범죄에 대한 해당국가의 형사재판율은 NATO 52%, 일본 32%, 필리핀 21%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