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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이맘때면 듣게 되는 뉴스지만, 올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서인지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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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활동 이야기

  월담 임금교실, 좌충우돌 출발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에서 올해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임금 기획사업입니다. 2년 전부터 사랑방은 임금팀을 꾸려서 담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임금수준이나 임금실태를 넘어서서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임금과 그에 대한 감각을 중심에 둔 담론을 모색하는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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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8-05

  인권키워드

  월담, 이야기, 임금, 회사, 교육, 민주노총, 공단, 조직, 동료, 가족, 최저임금, 사랑방,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노동 유연화 전략'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상황에 따라 해고가 쉽고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다 각종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노조 활동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규직노동자의 상황을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항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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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 동법 개정 완전 무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과 해고없는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1천2백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 무시하고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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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일본,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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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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