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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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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못 미치던 월급이 새해부터는 수당 합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오른다는 것. 그동안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경비노동자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감액적용’이라 해서 시행 첫해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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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피해, 국가, 단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울티모 등의 상표로 백화점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부띠끄 브랜드의 의류산업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소사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소사장은 교섭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거부당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한창 양산되면서 부띠끄 브랜드들은 하청과 객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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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교섭, 회사, 전환, 노동자, 임금, 하청, 고용, 점거,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2호)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

... 의 박진영 조사부장은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이하의 미조직 사업장에서 50여 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90%는 의료, 고용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출산, 육아 등 여성 관련 휴가를 받는 사람도 10%선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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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5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여성,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사회보험, 육아, 지역, 출산, 고용보험, 평등, 정부,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장 부지를 팔았다면서 돈 없다고 억지 주장. 기륭노동자들은 8월 초부터 사측과 협상하면서 임금도 양보했는데 조인하기로 한 바로 전날 최동렬 사장의 말 바꾸기(10.12)로 다시 세 번째 목숨 건 단식농성 들어가. 한 레미콘 노동자는 3개월째 밀린 임금과 기계 임대료 800만 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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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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