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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규정하고 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가운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형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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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없을 뿐더러, 피감호자들이 수형자에 비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보호감호의 선고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준용해 '사회에 현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만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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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외박)할 수 있는 근거는 제44조(귀휴)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 기간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의 귀휴시행규칙은 ‘누진계급이 3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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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보호감호자·보호감호 병과 수형자 석방 안돼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갇혀 있는 피보호감호자와 감호가 병과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점. 법무부는 일시에 석방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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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다”고 밝혀, 경찰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따라서 범죄자, 수형자, 노동자 등에 대한 경찰들의 근본적인 시각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경찰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인권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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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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