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규정하고 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가운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형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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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없을 뿐더러, 피감호자들이 수형자에 비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보호감호의 선고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준용해 '사회에 현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만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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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외박)할 수 있는 근거는 제44조(귀휴)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 기간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의 귀휴시행규칙은 ‘누진계급이 3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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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수용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확보규정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수형자의 처우참여권, 작업임금제의 도입, 금치의 제한, 징벌재심제도의 도입, 행형감시기구로서 시민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근본적인 행형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부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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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다”고 밝혀, 경찰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따라서 범죄자, 수형자, 노동자 등에 대한 경찰들의 근본적인 시각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경찰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인권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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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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