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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이들에게 손해까지 배상하란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킨 죄로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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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결국 노조 대의원 9명을 제외한 조합원 52명이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회사측 요구에 따랐고, 대의원 9명 중 3명은 강제사직, 나머지 6명은 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도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법 조항을 제시하며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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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노조탄압, 회사, 노동기본권, 불안, 체불, 한국,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이다. 하지만 의문과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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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적으로 재연되던 현상이지만 대선을 전후로 ‘안전’과 ‘복지’가 특히 강조됐다. ‘안전’은 불안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불안과 걱정으로 정하느냐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안’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밖’으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면 문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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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치안, 법, 차별, 불안, 노동, 복지, 아동, 벌금,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다. 논란 속에서 서해교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쟁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여론을 북의 움직임에 주목시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북이 준비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용인지 미사일용인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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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반도,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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