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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7일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53개 인권위원 위원국 중 유럽연합 소속 국가모두와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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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인도주의, 권리, 미국, 국가,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난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사전에 알려진 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국인 북한은 위원국이 아니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표결 전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의안 주요 내용 전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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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절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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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제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5일 오후 (제네바 시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불참과 달리 올해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결의안 (E/CN.4/2004/L21)은 작년의 표결 결과와 (찬성 28, 반대 10, 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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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인권위, 중국, 주민, 시대, 제도, 이라크, 평화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는 한미공조 틀에 갇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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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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