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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몇몇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도중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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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려 인권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현재 인권위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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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업체는 보장구 기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47조) ○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학대의 금지, 시설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64,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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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0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더그망언 항의 성명

  ... 것은 한국언론의 잘못된 보도 탓”이라며 “한국언론은 고도로 도발적이고 대체로 부정확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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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명예훼손, 재발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6호)

  [언니네 방앗간] 재봉틀 상을 드립니다

  ... 013년 6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검찰이 미국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탓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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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4-01-15

  인권키워드

  성추행, 청와대, 여성, 피해, 대통령, 미국, 인권, 한국, 성희롱, 위안부, 조직, 성폭력, 언론, 명예훼손, 피해자, 권리, 이명박, 검찰, 국회, 뉴스, 종교, 집회, 친고죄, 통합진보당, 저출산, 범죄, 민주당, 대선, 질문, 이야기, 활동가, 총선, 자존심, 조직문화, 벌금, 중국, 기술,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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