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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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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사건의 부검을 담당하는 부검의가 6명이었으나 지난 6월 4명이 사직등으로 한꺼번에 떠나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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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손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털사이트들의 여론조사 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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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몇몇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도중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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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과정에서 학교측에 의해 징계 회부된 교수 11명과 지난 9월 박원택 상임이사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된 신상전 교수 등 6명은 앞으로 승진․승급이 원천 봉쇄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직된다. 이에 교수협의회 신상전 회장은 “박씨 족벌 재단이 학내 분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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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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