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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삭제 ▲지문날인제도 철폐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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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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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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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기존 재난대응체계는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시스템이 덧붙는다. 재정은 계속 투입되지만, 이는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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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3-08-0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재난, 공무원, 생명, 재난대응, 노동자, 세월호, 온실가스, 윤석열, 시대, 한국, 대통령, 재난참사, 존엄, 개발, 기후변화, 전환, 기업, 단결권, 지역, 회사, 기후위기, 소비, 이태원, 운동, 반지하, 재생에너지, 수도권, 피해, 미국, 국가, 중국, 디지털, 시장,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방 수천명의 대화내용과 정보까지 함께 제공되며 논란이 커져 왔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서의 통신비밀보호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2013년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 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사이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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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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