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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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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피해, 언론, 경찰, 피해자, 기본권, 청와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더 큰 이윤을 낳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된다. 효율과 성과로 평가받는 노동의 세계에서 더 느리거나 아예 이윤을 낳지 못하는 장애인의 노동은 언제나 ‘미달’할 수밖에 없고,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노동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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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정책,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모임’에서 4가지 주제의 이야기모임을 열었습니다. 활동과정에서 건강손실을 경험한 활동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자는 활동가,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 함께 했던 활동가,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함께 했던 활동가들이 각 이야기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의 고통과 회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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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성폭력, 피해자, 건강권, 국회, 여성, 이념,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건강,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스트레스, 헌법,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 주어지는 역할은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차등적인 대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승복해야 할 것이 된다. 공정 경쟁이라는 환상은 구조의 문제를 능력 없고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문제로 뒤바꾼다. 줄 ‘잘’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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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불안, 한국, 정당, 질문, 시대, 부모, 대출,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재심 재판 첫 선고 결과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번 무죄 판결이 난 재심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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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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