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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인권침해 사례로 44년 복역 최장기수인 김선명 씨와 안기부에서 고문․함정수사로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삼석 씨의 경우를 예로 들고나서, 부당한 재판에 대한 재심제도가 거의 불가능한 절차상 장애와 부당성들을 지적하였다. 토론문안으로 제출한 이양원 변호사는 정치적 피압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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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지난 1일 동아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엄형식 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사 건 : 98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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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2 이선실, 김동식 사건 우려 정 씨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고영복 교수는 울산에서 검거된 간첩혐의자의 진술에 근거해 수사대상에 올랐고 구속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선의 한 기자는 “울산 간첩의 입에서 ‘고첩(고정간첩)을 데리러 왔다. 그가 고영복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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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8호)

  “안기부 발표는 조작”

  비전향장기수, 오익제 씨 접촉설 부인

  ...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안기부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3년을 복역한 왕 씨는 지난 91년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로서 현재 쌍문동 한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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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가족, 감옥, 북한, 언론, 병원,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호)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총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남주 시인을 ‘간첩혐의자’로 기술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김시인의 문학적 업적과 생애를 편협하게 왜곡, 결과적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박씨는 이와 함께 이날 이 잡지를 상대로 정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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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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