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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보이고 있다는 데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보안관찰법과 사회보호법 또한 위력이 여전하고, 집시법은 완전히 집회금지법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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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항의집회(6.18)/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노동자 7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3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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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7호)

  '365일 깨끗한 학교'에 가려진 노동자의 땀

  고려대 학생·사회단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불안·노동조건 개선 촉구

  ... 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고대본관 앞에서 학교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용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용역업체 책임으로 돌렸던 학교측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회진보연대 이종훈 노동국장은 "애초에 정규직이었던 대학시설관리 노동자들이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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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임금, 집회, 비정규직, 학생, 노동시간, IMF, 가족, 성폭력, 정규직, 휴가, 직접고용,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라는 생각은 단선적 가정"이라며 △5인 이하 그룹홈 등 탈시설을 지향하는 대안모형에 지원 집중 △인권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설을 바라보고 감시할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기금에 의한 일시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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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인권위가 수감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과 같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오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입장 표명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 권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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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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