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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주지부의 강현주 활동가는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숙련노동자가 되어갈수록 정부와 자본에게 '물갈이'해야 할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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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운전기사들의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다. 변 지부장은 "우선은 최소한의 노동자성만이라도 인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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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보건의료노동자, 파업 종료

  ... 를 선언하고, 30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용문 강남성모병원 지부장은 "7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병원측이 줄곧 주장한 것이 선복귀·후대화인데, 과연 그게 어떤 건지 지켜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투쟁은 끝난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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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파업,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사회권조약은 그밖에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노동시간 동안 일할 권리’ 등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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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진료비를 감당 못하는 많은 서민들은 병원에도 못 가는 고약한 나라가 될 게 빤하다. 낮은 임금과 불안한 처지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내놓을 보험료도 의료비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가 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생명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매도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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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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