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9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많았고 서방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결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기본적으로 정권안보에 집착하는 인권후진국들의 방어적 '집단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국의 '막가파식' 행동에 대한 반작용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제네바의 한 인권전문가는 "예년에 비해 '내 멋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보이는 대신 국내 인권수준에 대한 '홍보'와 '왜곡'의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다수결에 떠밀린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발언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 외에도 인권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정부,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상황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과거 정권들이 보수·공안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가보안법의 일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정부,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무기 사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유엔 무기사찰의 재개를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에서 전쟁 반대와 유엔을 통한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전쟁 중단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유엔 비상 총회를 소집하는 데 적극 나서라. -여야 정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