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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난민 신청자에게 일시적 추방 제외조치 외에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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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 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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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감옥, 다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당시 보안사 역시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불법 사찰’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 군 활동’이라고 주장했었다. 현재 교육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 수집과 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행정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 행정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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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5월의 꿈·사

... 후 총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했고, 이 과정에서 애초 유엔 결의안보다 더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 원주민들의 독자적인 권력 기구 PLO도 창설됐고, 지금까지도 양 측의 유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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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6-1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미국, 세력, 저항, 전쟁, 고용허가제, 군대, 언론, 이주노동자, 활동가, 사랑방, 집, 정착촌, 권력, 점령,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많았고 서방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결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기본적으로 정권안보에 집착하는 인권후진국들의 방어적 '집단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국의 '막가파식' 행동에 대한 반작용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제네바의 한 인권전문가는 "예년에 비해 '내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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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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