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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회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이상 사업을 중도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이같은 내무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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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젊은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매주마다 토론마당인 '청년광장'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 학생운동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주민과의 토론이 이적활동(?) 이날 검찰은 홍석범씨와 최애경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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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 사랑방의 한달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행정대집행 10년,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탑승 후기

  ... , 할배들이 공권력의 폭력을 온몸으로 맞서는 상황이 공유되었어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은 물론, 조롱하기까지 하는 공권력의 모습 앞에 주민들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급한 마음으로 더 많은 연대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던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저와 같이 다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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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사랑방, 질문, 에너지, 연대, 집회, 운동, 연결, 공권력, 체제, 이야기, 지역, 밀양송전탑, 윤석열, 활동가, 동료, 전기, 희망버스, 노동자, 철거민, 소비, 석탄, 기후정의, 기후정의운동, 권리, 조직, 탈핵, 수도권, 권력,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올렸던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미래의 위기를 이유로도 기업은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송전탑, 해군기지 공사를 폭력적으로 강행한 것도 '공익'으로 포장됐다. 이러한 재판결과는 지금도 이어지는 고통이다. 권력집단들이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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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 구조의 해소로서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적대구조 해소로서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주민의 요구로 국제사회에 울려 퍼져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정전협정이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준다. 정전협정의 소멸은 전쟁이 아닌 평화협정이어야 한다. 미국에겐 동아시아 군사패권 전략의 일부일 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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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9-2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전쟁, 핵, 불안, 평화체제, 개발, 평화협정, 생존,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한국, 교섭, 사상, 신문, 휴식, 치료, 자본주의, 사회주의, 역사, 이라크, 아시아, 전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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