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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4월 순간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신모 씨의 결심공판이 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재판에서만큼은 선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무죄임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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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10개월 동안의 투쟁 담아

  ... ‘영남위원회’사건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디오영화가 제작됐다. 여기에는 구속된 이들의 재판 모습과 가족들의 서울상경투쟁 등 10개월 동안의 투쟁과정이 담겨 있다.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 역사의 소중한 자료이며 양심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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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2와 5․18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한인섭 서울대 교수) 「대법원 제출 5․18 사실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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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적용, 98년 679명의 양심수 중 55%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 손들어주기를 일삼아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계속됐다. 또한 보안관찰도 강화됐다. 거대감시․억압체제도 존속돼 인권침해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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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②

  ‘폭압에 맞선 인권수호자들’

  ... 써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광고, 노동자 착취, 동물 학대, 영양문제, 환경오염 등 맥도날드 사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거만한 맥도날드사의 간부들은 이 소송이 자신들 최대의 실수임을 인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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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기업, 버마, 군대, 여성, 진실, 발전, 노동자, 망명,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질병, 학대,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의존, 동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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