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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말했다. 민변의 김석연 사무차장은 이날 경찰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에 대해 "설령 연가투쟁이 판례에 의해 실정법 위반이라 규정됐다 하더라도 교사들을 굳이 구속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네이스 반대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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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공무원, 경찰, 민변,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를 위한 지팡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피의자 인권침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영장없는 체포 49%, 알몸수색 경험도 45% 달해(6.3)/경찰 "유사시에 대비한다"며 최루탄 훈련 재개키로…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강력 반발(6.5)/ 살인누명 억울한 옥살이 20대 한 달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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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일본,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하>

  도전에 직면한 '무료상영' 원칙

  ... 안 후원회원 가입을 수 차례 독려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었다. 이는 극장으로 상영장을 옮기고 영화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관객들이 영화제를 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제 초기에는 '빚을 지며'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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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보편성, 탄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그러나 끝내 광주법원은 당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5/23). 이어 경찰이 한총련 5월 축전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원천봉쇄하기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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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혀(5.21)/ 광주지법, 경찰이 청구한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소명자료 부족하고 체포 요건 안된다"며 기각(5.21)/ 경찰, 한총련 수배자 3명 검거하고 구속영장 신청(5.25) 3. 이젠 '강제노동 명령권'까지 달라 하네 정부, 대통령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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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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