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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과 파괴된 현재

미군 주둔, 군사훈련으로 필리핀 남부 만신창이

... 방문 협약(Visiting Forces Agreement/ VFA)하에서 군사교관이나 군사고문의 지위를 가지고 필리핀에 등장해 왔다. 연합 군사훈련(RP-US)이 민다나오에서 몇 차례 진행됐다. 2004년 첫 번째 군사훈련(Blance Piston)은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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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메데스 에비오타 주니어 2006-05-10

인권키워드
전쟁, 테러, 미국, 정부, 지역, 평화, 학살, 성매매, 여성, 무슬림, 시민사회, 감시, 연합, 가족, 고문, 군대, 반테러, 시설, 신문, 저항, 행정명령, 이슬람,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제국주의, 기지, 마을, 해방,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뿐 정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침묵하고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고문사건이 드러나면서 88년 12월 잠적했다. 11년만인 99년 자수한 이근안은 검찰수사에서 김근태·박충렬·함주명 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시인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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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현재 미국 텍사스 군사법정에서는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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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 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 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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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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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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