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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시에 생산자이고 노동자인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이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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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노동자, 피해, 법, 국가안보, 미국,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준의 국내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이 국내에서의 인권 권고 이행으로 이어지는 계기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임백가윤 님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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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 대부분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시 체포 확신으로 인함이라 밝혔고, 이것은 전자발찌 제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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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활동가,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고 있으며 공안기구들은 활개를 치며 국민에 대한 폭력, 사찰과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인권침해에 앞장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가범죄’를 또다시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강기훈 씨가 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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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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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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