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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및 권리의 약화 △모든 사람의 자유 축소로 압축된다.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은 전 방위적인 감시의 위협 하에 놓이게 됐고, 국가기관들의 정보 수집, 조사 활동은 한층 강화됐다. 비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9·11이 빚어낸 세계적 공안정국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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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며 1995년 창립 이후부터 회원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 불법 도청, 이메일 해킹 등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이후 검찰이 마치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낸 증거물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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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한 통제기제가 될 것입니다. ○ NEIS는 명백한 반인권 정보화시스템입니다. NEIS를 통한 정보집중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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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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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와 단절하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당시 안기부가 전대협을 어떻게 감시했으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이적표현물로 지정하고 관련 미술인을 구속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고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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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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