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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하며, 사무의 감독은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장이 맡도록 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의 관장 하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자신이 관장·감독하려 하지만 왜 굳이 법무부가 그 담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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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없거나 (장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생활보조금은 빈곤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고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노동을 재정의하고 사회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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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선언(1793)전문 사회상태에서의 인권의 유지에 유일하게 적합한, 단일하고도 불가분의 공화정부로 조직될 것을 결정한 프랑스 국내의 주권자인 인민은, 무엇보다도 무지, 오류, 미신이 여러 나라 인민의 예속에의 제일 원인임을 고려하고, 또한 항상 단일하고 불변의 자연으로부터 퍼낸 여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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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농업,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측의 수십 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로 일관한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인터넷에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재벌과 비리 정치인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판결을 유지해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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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 영화를 만나다 (285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살기 위해 떠나는 죽음 같은 여정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인 디스 월드(in this world)>

  ...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바로 이 영화가 가진 미덕이다. 한국에도 난민들이 있다. 한국정부는 1992년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지만, 2001년에야 에티오피아인 한 명을 첫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5월말 현재 난민신청자는 494명이지만, 그 가운데 129명만이 난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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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2005-07-22

  인권키워드

  난민, 국경, 국적, 난민협약, 신문, 인권, 국제,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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