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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할 것

  ... 무기한 농성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일 안우만 법무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목사의 문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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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집,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며 격렬 시위/각계원로 27명, 황석영씨 석방을 탄원 청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군위안부 실태조사차 방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미국,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청 한국정부안에 동의 공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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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AI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 등 방문 실태 조사

  ... 씨는 1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법무부, 19일 외무부 등 정부기구를 찾았다. 또한 민가협, 사형제도폐지워원회, KN- CC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유서사건 강기훈 씨․정현백 교수 등 양심수, 사노맹사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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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이 접수되면 대한변협 심사위원회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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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임금체불이 되어도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 연수제도 : 91. 10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외국인 연수제도를 통해 이 지침을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한 이후 급격히 연수명목의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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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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