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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체류심사과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등 관련 부처에서는 "기간을 1년이나 준 것도 큰 시혜다. 1년 내에 모든 불법체류자가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불법체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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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검찰의 '농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하는 법무부 담당자는 "미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해 관할법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관할법원 교정시설에서 이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재판은 오는 6월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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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판결)만이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 대법원, 사법연수원, 국립대 법대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조약상 의무와 조약위원회의 권고사항 적극 이행 △판결의 근거로 조약의 적극 활용 △조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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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사이 미군 3백2명이 모두 2백73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중 8명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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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평화, 미국, 법무부,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 #8228;2감호소)이 지난 24일 약 3시간 동안 대한변협 등 10개 민간단체 관계자와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공개됐다. 법무부가 나름대로 준비해온 행사였던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지만, 재소자와의 접근을 가로막고 준비된 몇몇 시설만을 공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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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출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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