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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은주는 피고인 배윤주로부터 활동자금으로 10만엔을 받아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였으나, 그 환전기록 등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없다. ③ 피고인들은 1996. 7. 20 동아대학교에서 입당식을 할 당시에 그곳에는 원형탁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중략), 경찰단계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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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5호)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강을 비롯, 740%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통일중공업, 조합원 12명을 전원 해고한 대웅전기 등 총 6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당해고 등 불법적인 노조파괴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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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농성, 체불, 단속, 대통령,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먼저 원고가 복역 중 15차례 단식 또는 결식으로써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다거나,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거나,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거나, 또는 보안관찰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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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 샵엔 올해 3월 일본에서 '유전자치료에 관한 합의회의'를 치렀던 와카마츄 유키오 교수(동경전기대학교)가 참석, 일본의 경험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키오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위한 일반인 포럼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그러한 대중 참여 자체가 과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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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조직, 인권, 치료, 기술, 산업, 동물, 소외, 정치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민가협, 이근안 수배 '현상금 3백만원'

  ... 문도구에 눕히고 손과 발을 꽁꽁 묶은 상태에서 얼굴에 수건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동시에 전기고문까지 가했으며, 가슴을 몽둥이로 수차례 가격해 제대로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엔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의 구속자 가족이 나와 "지금까지 주로 안민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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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이근안, 가족, 고문, 간첩, 교육, 노동자,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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