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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씨와 다른 처우의 근거였다.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을 거듭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2000. 9. 2.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2001년 12월 11일 제기된 정 씨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4호의 '진정원인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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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한국논단은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 아래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측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며, 월간지로서 다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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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자료가 △3급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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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기울여 싸워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민가협 회장 이정미 씨는 부산. 울산지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통해 5억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위사건'을 조작해 공안 정국으로 몰아간 현정권을 규탄하기도 했다. 민가협은 총회 결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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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재발,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도 아니었다. 국정보고회의라는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보고에서 장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보법이 대북 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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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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