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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ID: hcyimsi) 최석원(hynews)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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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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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5.18 국가기념일 제정은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새 출발점인가. 오히려 5.18 사업은 유골이 갖추어져 있는 사망자 중심의 사업으로 일관되어 기념관 건립과 신 묘지 단장이라는 상징적 기념 사업에 편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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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정부, 간첩, 자살, 정치, 고용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정해숙. 박정숙. 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던 '아람회' '오송회' '한울회' 사건의 희생자 11명의 수기를 묶어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살림터)를 지난 18일자로 펴냈다. (문의:3141-6553) 이들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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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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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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