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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요즘 우리는 (세련된 운동을 위하여)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가야하는 이유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의 대학생과 일부 종교인들, 자신의 노래에 대한 검열을 거부하고 수난을 겪으면서 계속 ‘불법 음반’을 냈던 정태춘 씨, 출국금지에서 오는 정신적 중압을 무릅쓰고 보안관찰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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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사퇴․해임과 검찰 수사 촉구/정부, 5․18 관련자 3천4백21명 국가유공자로 지정/보건부 발표, 수도권 직장의보조합 5곳의 95-96년 보험료 집계결과 조합당 21억6천31만-2억1천6백16만원 과다징수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 여권법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막연하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항쟁 17주년을 앞두고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5.18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80년 5월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한 한·미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에의 유혈통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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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후 구속된 양심수가 96년 말까지 무려 2천8백56명이다. 여섯째, 이 시대 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이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민중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김영삼 정권의 권력담당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묻어 나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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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정부,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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