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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3호)

시그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혐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 ’는 합의서를 사측과 체결했다. 한편 사측은 서울공장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이주불가자 모집, 사실상 인원정리 당시 노조원들은 ‘서울공장이 매각되면 자신들은 당연히 파주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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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자, 시설, 임금, 집회, 퇴직금, 성추행,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과는 달리 법령의 규제를 초월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시설과 장비의 자유자재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 및 공사기관, 단체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된다. 나)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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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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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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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영리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 임금, 병원 시설 개선 등 병원 내부에서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영리 병원은 다르다. 병원 수익을 법인이 회수해 투자자에게 배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병원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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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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