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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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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 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국립대 법대의 두 조약 교육 현황과 문제점 (2) 법원의 조약 인용의 현황과 문제점 (3) 자유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4) 사회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3. 결론: 관련 기관에 자유권·사회권 조약 이행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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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의무이행 실태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사례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법 직접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문은 적절한 예와 풍부한 자료를 통해, 90년대 이후에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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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2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형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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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범죄, 계급,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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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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